| 주요연구실적 |
*저 서
-『신법학개론(제7판, 공저)』(박영사, 2022.8)
-『북한주민 재산관리 종료 등 절차 개선방안 연구(공저)』(법무부, 2021.10)
-『부동산사법』(제5판, 부연사, 2020.8)
-『민법총칙(제3판)』(진원사, 2019.3)
-『물권법(제3판)』(진원사, 2019.3)
- 『의료분쟁조정법 해설』(진원사, 2016.2)
-『북한가족법 주석(공저)』(법무부, 2015.12)
-『북한민법 주석(공저)』(법무부, 2015. 1)
-『보건의료관계법규』(법문사, 2009,3)
-『우리나라 보조공학 서비스 발전을 위한 보조공학 법률 제정 연구(공저)』(고용개발원, 2007.9)
-『의료과오의 민사책임(공저)』(신양사, 2005.2)
-『북한민법연구(공저)』(신양사, 2004.2)
-『채권법해설(전정판, 공저)』(청림출판1999.1)
-『의료소송실무자료집(상, 하)』(제일법규, 1996.6)
*논 문
-남북가족특례법의 쟁점과 재산관리인의 권한, 통일과 법률(통권 제51호), 법무부, 2022.8.
-북한 부동산관리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, 통일과 법률(통권 제49호), 법무부, 2022.2.
-북한 아동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, 법학논총(제45권 제3호),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, 2021. 9.
-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, 통일과 법률(통권 제47호), 법무부, 2021. 8.
-북한 상속법의 유언의 제한, 법학논총(제44권 제4호),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, 2020. 12.
-북한 민법의 취소제도, 통일과 법률(통권 제44호), 법무부, 2020. 11.
-남북한 혼인법의 통합방안, 법학논총(제44권 제2호),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, 2020. 6.
-북한 민법의 변제 -남북한 변제제도의 통합방안의 제안을 위해서-, 통일과 법률(통권 제42호), 법무부, 2020. 5.
-남북한 민법의 통합을 위한 북한민법의 수용가능성과 한계* - 총칙(일반제도)을 중심으로 -, 법학논총(제43권 제4호),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9. 12.
-북한 민법의 점유제도, 국방연구(제62권 제4호),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, 2019. 12,
-북한 부동산거래법의 변모과정과 향후 추이의 모색, 부동산분석(제5권 제2호), 한국감정원, 2019. 5.
-북한 상속법의 유언의 방식과 효력, 법학연구(제19권 제1호), 한국법학회, 2019. 3.
-북한 가족법의 부양, 통일과 법률(통권 제37호), 법무부, 2019. 2.
-북한 민법상 물건, 통일과 법률(통권 제36호), 법무부, 2018. 11.
-북한 민법상 권리변동의 원인, 통일과 법률(통권 제34호), 법무부, 2018. 5.
-북한 민법의 변천과 특징-남북한 민법 통합작업에 있어서 시사점 모색을 위해서-, 법학연구(제28권 제1호),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7. 6,
-북한 가족법의 양성평등 원리, 통일과 법률(통권 제29호), 법무부, 2017.2
-북한 민법의 의사표시제도, 국가안보와 전략(제16권 제2호), 국가안보전략연구원, 2016. 6,
-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이 북한 부동산법제에 미친 영향, 국토연구(통권 제37권), 국토연구원, 2016. 9.
-남북한 민법의 통합방향, 국방연구(제59권 제1호),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, 2016. 3,
-납북한 친자법의 통합방안, 법학연구(제23권 제4호),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5. 10.
-북한 가족법상 공민의 지위와 그 변용, 법학논고(통권 제51집),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, 2015. 8.
-북한 민법의 토지임대차계약의 특징과 평가, 법학논총(제343집),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5. 7.
-북한 민법의 대리제도, 법학연구(제17집 제4호),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4. 12.
-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특징과 평가 -1990년 이전의 입법을 중심으로-, 국방연구(제62권 제4호),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, 2014. 12,
-북한 민법의 실효제도(失效制度), 법학논총(제32집),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4. 7.
-북한 민법의 팔고사기계약의 특징과 평가, 국방연구(제62권 제4호),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, 2013. 12,
-북한 민법의 채권의 종류와 효력, 법학논총(제30권 제4호),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3. 12.
-북한 민법의 채권의 발생과 소멸, 법학연구(제16집 제3호),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3. 11.
-북한 민법의 빌리기계약의 특징과 평가, 법학논총(제37권 제3호),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3. 9.
-북한의 사회보장법제, 법학논총(제36권 제4호),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2. 12. |
